공지사항

배출시설(보일러) 허가·신고 업무처리 절차 건

관리자님| 조회 777 | 2017.02.15

배출시설(보일러) 허가·신고 업무처리 절차 건

 

 

1. 목적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개정(환경부령 제492호)에 따라 2015.1.1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적용되는 청정연료(가스류, 경질유) 보일러시설에 대하여 법 제23조 및 제30조,

    그리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한 허가(신고) 절차 처리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

2. 적용범위

 가. 대상자 : 법 제23조에 의한 허가·신고권자인 시·도지사(기초지자체장), 사업자

 나. 적용 시설 : 가스류 및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보일러

 ※ 경질유 : 경유․등유․부생연료유 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 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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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보일러) 허가·신고 업무처리 절차 건 첨부파일 2017.02.15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2017.02.15
2015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 2017.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