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

관리자님| 조회 441 | 2017.02.15

2015년 1월 1일부터 당장 실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와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안을 포함,  2015년부터 환경관련 11개의제도가

달라집니다.

 

 

 1.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2.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

   'No Date, No Market (화학물질 정보 없이 시장 출시 없다)' 는 원칙에 기반해 화학물질.화학제품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가 강화된다.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양.용도에 

    관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3.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화학물질 유통,관리 체계를 개선한 "화학물질관리법"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유독물은 지자체,취급제한물질 및 수입화학

    물질은 지방환경관서에서 관리했지만, 내년부터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지방환경관서에서 일원화 해 관리한다.

    사전 검토없이 무분별하게 설시되던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설치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검토해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변경된다.

 

 4.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5.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인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및 입지 제한 기준이 개선된다.

   폐수배출시설에서 납,카드뮴 등의 특정물질을 먹는물 기준치보다 낮게 방류하는 경우에도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먹는물 기준치 미만으

   로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허용하고 그 이상만을 배출하는 시설만 입지가 제한된다.

 

 6.안전한 어린이용품 선택을 위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7.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 강화

   기존 토양법에서는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한 오염발생의 경우에만 정화책임이 면책됐으나, 2015년 3월 25일 개정 토양법 및 시행령

   이 시행되면 토양법 시행일('96')이전 토지를 양수받은 자는 정화책임을 면책받게 되는 등 면책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오염토양 정화비

   용이 해당 토지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해 얻었거나 향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는 경우 정화책임자는 국가에 대해 정화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8.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9.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

 

10.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확대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더욱 낮추고, 적용 품목은 확대된다. 인체 위해성이 크고 오존( O₃)의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

  합물(VOCs)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해 건축,자동차보수,도로표시판 등에 사용되는 도료를 공급.판매하는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2015년 1월 1일부터 선박용,철구조물(강교)용 도료를 공급.판매하는 자에게도 함유기분이 적용된다.

 

11.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일러,도장시설,탄화시설 등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포함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LNG 및 경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도장시설 등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돼 관할 지자체에 신고(허가)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한다. 또한 도시지역에 입지한 일정규모 이상의 숯가마 및 찜질방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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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배출시설(보일러) 허가·신고 업무처리 절차 건 첨부파일 2017.02.15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2017.02.15
2015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 2017.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