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환경전문공사업


1. 환경전문공사업자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을 하려는 자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자

(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함)가 설계·시공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본문).

 

2. 환경전문공사업자 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 외의 자가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3. 행정처분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4호,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및 별표 36 제2호가목3)]